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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관용 차량인가? 일반 차량인가!!
- 알 수 없는 이동식 주차단속차량이 위반차량을 단속 -
2019-06-02 오후 5:18:25 주대환 mail jdh0355@hanmail.net

         (문제가 되고 있는 논산시청소속 이동식주차단속차량 모습) 

    (뉴스피플아이) 논산/ 주대환 기자 =  논산시가 운영하고 있는 관용차량 일부 승용차와 승합차의 경우 관용차량 표시까지 전혀 돼 있지 않은 체 운행되고 있어 특정인이 임의로 관용차를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논산시 관용차량 중 주차단속을 하는 관용차량조차 어떠한 스티커와 라벨작업이 돼 있지 않은 체 불법주차단속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또, 타 지자체의 경우 보통의 관용차량들은 래핑을 하여 사용을 하고 있는 가운데 논산시 이동식불법주차 단속의 차량에는 아무표시도 돼 있지 않고 있어 임의 사용 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관용차 표시 없는 논산시청소속 관용차가 차고지에 주차하고 있는차량 모습)

    이 때문에 논산시의 이동식불법주차단속관용차량의 경우 시민들이 쉽게 관용차라는 것을 눈치 챌 수가 없어 함정단속을 벌이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의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논산시의 경우 어떠한 스티커와 라벨작업을 하지 않은 불법주차단속차량이 하루에 단속하는 실적만 하루에 3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 타 지역 지자체의 경우 관용차의 업무의 특성상 사회적으로 많은 이목이 집중되어 있기에 과속이나 불법주차시 바로 민원이 접수돼 사용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고 조심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행정자치부 규정에 따르면 관용차에 대한 개인용도 사용은 징계 대상이며, 공용차량 내 기름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에 대해서는 횡령죄까지 성립될 수 있는 아주 무거운 징벌을 내리고 있다.

    (관용차 표시가 있는 논산시청소속 관용차가 차고지에 주차하고 있는차량 모습) 

    논산시 주민 한 모 씨는 공공 용무를 수행하기 위한 관용차량은 그 표시를 제대로 하고 관용차임을 알리며 공무를 수행해야 마땅하지만 논산시가 제대로 관용차를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관용차 관리방안을 요구했다.

    또, 다른 논산시민 (김 모 여 38세)씨는 논산시의 수동적인 행정이 문제다시민들이 관용차량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관용차 표시와 함께 논산시 브랜드 홍보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논산시 관계자는 올해 초에도 관용차에 표시를 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인사발령 등 사유로 제대로 인수인계가 되지 않아 스티커와 라벨작업이 되지 않은 관용차가 불법주차단속을 벌이고 운행했다고 실토했다.

    이밖에, 결국 논산시의 관용차량에 대한 차량의 관리여부와 차량운행일지는 제대로 작성이 되고 있는지 여부 등 관용차량 관리 감독전반에 대한 별도의 감사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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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뉴스피플아이.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6-02 17:1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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