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플아이) 김헌태논설고문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OECD기준 인구로 한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6.6명으로, OECD 평균 11.5명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았다. 2017년 기준으로 24.3명보다 9.5%가 더 늘어 자살률 1위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표한 ‘2018 더 나은 삶의 질 지수’(The Better Life·BLI)에 따르면 우리나라 종합순위는 조사국 40개국 가운데 30위에 불과하다.

심지어 영역별로는 사회적 관계, 환경 영역에서 40위로 최하위이다. 유엔이 발표한 2019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에서도 156개국에서 54위를 기록했다.

사회적 자유가 144위, 부정부패는 100위, 사회적 지원 91위로 그야말로 바닥권이다. 세계경제 10위권의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참으로 창피한 데이터이다.

최근에 정치사회적 갈등까지 더하면 모든 국민들의 체감지수는 훨씬 더 심각하면 심각하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다. 행복한 국가 1위는 핀란드, 2위 덴마크, 3위 노르웨이(삶의 질 1위), 4위 네덜란드, 5위 스위스 등으로 부러운 국가들입니다.

경제적 성장과 고용여건이 좋지 않은데다 불평등과 부패, 자살과 정치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불안 등 참으로 ‘헬 조선’이라는 자조 섞인 말이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 반증을 보여준다.

어쩌다 이 지경에 달했는지 모를 일이다. 정치 경제 사회 그 어느 구석하나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정치갈등이 국민갈등과 대립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다 이념갈등까지 겹쳐 교육현장에 이르기 까지 역대 가장 심각한 대결구도가 펼쳐지고 있다. 기득권 안주세력들이 노동현장과 교육, 심지어 언론에 까지 진을 치고 철밥통 두드리며 매화타령을 일삼고 있다.

급기야 고등학생들까지 전교조 교사들의 정치선동에 참다못해 들고 있어서기도 했다. 이렇게 집단행동에 나선 것을 처음 있는 일로서 앞으로가 더욱 주목되는 대목이다. 그런가 하면 광화문과 서초동은 집회가 끊이질 않고 있다.

좌와 우를 나누어진 집회이다. 이곳을 보면 대한민국이 지금 무슨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 지를 단적으로 진단할 수 있다. 국민 고통과 갈등의 집합체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 31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탈북자인 40대 여성과 여섯 살짜리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 탈북민 모자사망사건이다, 이미 두 달전에 절망과 굶주림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마디로 아사한 것이다.

우리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부실하다는 반증이다.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줄이기 위한 개발방지 대책을 마련한다고 부산을 떨치면 그 때뿐이다.

지난 11월 2일에도 서울 성북구 다세대주택에서 70대 노모 등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 유서도 발견되었다. 시신의 부패정도가 심해 발견 당시 사망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성북구 네 모녀 사망사건이다. 이보다 앞서 지난 9월 4일에도 대전 중구 중촌동 아파트에서도 40대부부와 자녀 등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다는 내용을 담은 유서형식의 메모지가 발견되었다.

이 모두가 극단적 선택으로 복지사각지대의 참담한 생활상을 말해주고 있다. 더욱이 사망한지 한참 지나서야 발견된다는 점에서 이웃에 대한 무관심의 실상마저 보여주고 있다. 삭막한 사회분위기이다.

여기에다 유명연예인과 전직 국회의원의 자살사건이 모방자살효과 영향 등으로 지난 해 자살률이 5년 만에 증가했다. 지난 해 자살자수는 1만3,670명으로 전년대비 1,207명이 늘었다. 자살예방정책이 무색하다.

심지어 유명연예인의 자살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무분별한 악플에 따른 우울증 등의 충동성 짙은 연예인 자살이라는 점에서 대중들의 충격이 매우 크다.

심지어 전직 유명 국회의원과 아나운서의 자살에 이르기까지 자살이 던져주는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다. 연예인 자살에는 베르테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명인사가 자살을 하고 그 영향을 받아 죽음을 택하는 경우를 베르테르 효과라고 한다. 심지어 최근 10월에 부산에서는 11살 초등학생마저 학업문제 어려움의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되어 충격을 주었다.

역시 10월에 25세의 유명가수의 자살에 이어 11월에 금융투자협회장의 자살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대한민국 사회에 던져주는 충격이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다.

세계 최고의 자살국가의 실상과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이다. 노인 자살률마저 세계 최고이니까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얼마나 부실하며 삶의 질이 바닥인지를 단번에 알 수 있다.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참으로 안타깝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부정적인 용어들이 이런 비정상 사회의 현상을 말해주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와 인구절벽, 청년실업, 자영업폐업대란, 심각한 경제난, 경제성장 둔화, 좌우이념갈등, 대립과 반목의 정치, 수준낮은 정치행태, 뒷걸음치는 언론정의, 불평등, 지도층의 부정부패, 반사회적 집단행동, 노동귀족, 정당정치의 퇴행, 비민주적인 질서 등등 참으로 구석구석에서 부정적 요소들이 꿈틀대며 사회발전을 역행하고 있다.

선거철 틈만 나면 국민행복을 주창하고 민생경제를 부르짖던 정치권들은 그 때 뿐이다.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그런 존재들이다. 자기들이 약속한 것들조차 헌신짝 버리듯이 한다. 아예 잊어버리는 듯하다.

이런 악순환을 언제까지 지속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국민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정치는 종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동안의 정치활동을 면밀히 분석하여 무능하고 무책임한 국회의원들을 모조리 퇴출시켜야 한다.

모든 국민들이 단단히 마음을 먹고 주인위에 군림하던 정상모리배들과 구시대 정치인들을 모두 속아내야 한다.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야 하는 것이다.

마음고생과 생활고 등 저간의 부정적인 국민고통과 부끄러운 실상은 앞서 밝힌 것과 같다.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 구석구석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책임은 누구보다 정치권이자 위정자들이 매우 크다. 좌고우면하거나 부화뇌동하지 말고 내년 4월 15일 21대 총선에서는 준엄한 국민심판을 내려야 한다.

지금은 일촉즉발의 난파선 형국이다. 이대로는 갈지자걸음을 걷는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이 한결같은 목소리이다. 내년 21대 총선은 비정상을 바로잡는 중요한 선거이다.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리는 역사적인 선거임을 국민 모두는 지금부터 명심해야 한다. 비정상을 바로잡는 길은 오로지 준엄한 국민심판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