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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 재정안정화 기금 놓고 대전 중구청장와 의회간 불협화음!
- 재정안정화기금 8개의 기금에 총 200억 원 정도를 적립하고 있어 -
2019-10-30 오전 10:29:05 주민석 mail jdh0355@hanmail.net

                                   (대전 중구청사 전경)

    (뉴스피플아이) 중구/ 주대환 기자 = 대전 중구청장 과 중구의회가 재정안정화기금을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

    대전 중구청장가 재정안정화기금을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며 개정안에 대한 재의결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었지만 의회는 집행부가 관제데모로 의심 가는 주민 선동의 모양세를 취했다"고 비난했다.

    이날, 중구의회는 지난 221회 임시회에서 재정안정화기금 용도에서 '대규모 사업 실시가 필요할 때'라는 문구를 삭제했고 2522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안'을 찬성 8, 반대 3표로 다시 통과시켰다.

    이어, 김연수 부의장(자유한국당)은 이날 재정안정화기금 개정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회에서는 수차례 예산을 세워 낡은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라고 요구해왔는데 집행부는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가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개정하자 행정복지센터 신축이 시급한 것처럼 주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며 당초 기금적립에 앞서 현안사업을 우선하라는 의회의 권고를 무시한 집행부는 그 책임을 피하기 어렵고 이제라도 불안전한 동사무소와 중구 보건소 신축 계획을 즉시 세우고 재원확보에 나서 달라는 의결은 정파적 이해관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구의회가 제221회, 222회 임시회 본회의 열고 있다)

    이와관련, 김연수 부의장은 우리의회는 불안전한 노후 동사무소 및 중구 보건소 신축 등을 강력히 권고하며 집행부가 신축 예산을 요구해 온다면 즉각 찬성할 것을 약속한다며 집행부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과 불안전한 동사무소의 신축 재원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며 아무런 영향도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부의장은 구민의 안전을 우선하는 구청장님이라면 가리키는 숲을 바라봐야지 손가락을 탓하지 않을 것이며 지금 당장이라도 의회와 손잡고 지혜롭게 이해와 동의를 구한다면 풀어갈 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의회를 비난하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이다"고 힐난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중구는 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우리 의회가 마치 노후 동사무소 건립을 막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기망하고 구민들을 선동하는 행동은 걱정스럽고 심히 유감스럽다며 중구는 재정안정화기금 등 8개의 기금에 총 200억 원 정도를 적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101일 우리의회는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행안부의 표준안에 맞춰 대규모사업을 하는 경우를 삭제하고 그 목적과 도입 취지에 부합하게 개정을 했다며 박용갑 구청장은 공공연하게 조례개정으로 인해 노후 동사무소 건립을 의회가 막은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의원과 의회를 비난하고 스스로 구청장의 품위를 손상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구의회 (자유 한국당) 소속 김연수 의원이 제정안정화 기금의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이 또한, 김 부의장은 동사무소를 신축할 경우 구비부담액은 6억에서 7억 원에 불과하고 대규모 사업도 아니며 최근 대사동 신축 예산은 재정안정화 기금이 아닌 일반회계에서 편성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기금조례 개정과 동사무소 건립 재원과는 상관관계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구청장과 윤원옥 의원은 선량한 구민을 선동하여 혼란스럽게 하는 일을 즉각 중단하고 구민들께 사죄를 촉구했다.

    그동안, 김 부의장은 의회가 태평1, 2동 그리고 중구 보건소, 석교동사무소 등 노후 위험시설을 확인하고 경악을 했다며 태평1동사무소는 2009년도에 건축물의 붕괴가 우려되고 20여 개의 보조기둥을 떠받치고 있고 중구 보건소 또한 안전도 D등급을 받아 위험한 상황임을 잘 아시면서도 지금까지 외면하고 왔다"고 질타했다.

    한편, 김 부의장은 중구는 2017년도에 60, 18년도에 30억의 기금을 적립해 총 90억 원을 갖고 있지만 애시 당초 기금적립에 앞서 현안사업을 우선하라는 의회의 권고를 무시한 구청장은 그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며 집행기관은 불안전한 동사무소와 중구 보건소 신축 계획을 즉시 세우고 재원확보에 나서달라고 재차 주문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의 대표로 나선 최상훈 기획공보실장은 건립 부지를 미리 확보해 둔 석교동과 오류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안전진단 C등급을 받은 태평1, D등급의 태평2동 행정복지센터 청사를 연차적으로 신축하기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다"고 밝혔다.

    (중구의회 (자유 한국당) 소속 김연수 의원이 제정안정화 기금의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특히, 최 실장은 중구의 재정여건상 총 240여 억원이 소요되는 4개 동 청사를 신축한다는 계획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며 현안사업 및 주민 숙원사업 추진을 위해 적립한 약 91억원의 재정안정화기금 조차 사용할 수 없게 된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다"고 집행부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대규모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현안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수정 발의했지만 부결된 점에 대해 의회에 공식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재정안정화기금은 지난 2016년 당시 행정자치부가 재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해 전국 지자체에 도입을 권고한 기금이다.

    이밖에,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세입 증가 때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했다가 세입이 감소하거나 지방채 상환, 지역경제의 심각한 침체 등을 겪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의 적립요건과 비율, 사용 등 세부적 내용은 지역 특성과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조례로 결정토록 제도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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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뉴스피플아이.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10-30 10:2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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