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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비지(MBG)그룹 임동표 등“불법감금”이래서야 !
- 범죄사실 없는 구속영장발부에 의한 불법감금범죄행위 -
2019-11-14 오후 3:11:44 주대환 mail jdh0355@hanmail.net

                                (대전지방법원 청사 모습)

    (뉴스피플아이) 대전/ 주대환 기자 = 엠비지(MBG)그룹 임동표 회장 등이 “불법감금”된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어 “인권을 고려 불구속상태에서 재판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동표 회장 변호인단(대표변호사 문형식)은 “사법부역사상 최초의 범죄사실 없는 구속영장발부에 의한 불법감금범죄행위”로 “(상기에 대해)돈 안 훔쳤다”고 공소장 범죄사실에 쓰고 “절도죄로 구속”한 격으로 부당한 재판을 진행하는 검찰과 재판부를 비난했다.

    또한, 공소장에 범죄사실에 대한 기재가 없음에도 구속한 것은 “형법 제124조 불범감금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구속취소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에서 “기각”결정을 2019.11.12.했다. 이는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된다. 그 해당부분 캡처로 그 이유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이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미 동 사건은 대전지방검찰청이 2017.3.28.경 ‘혐의 없음’처분된 내용이다.>

    한편, 문형식 대표변호사는 “임동표 회장 등의 1차 구속사유는 자본시장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등으로 6개월간의 구속기간이 종료됐다”며 “그러나 검찰이 종전 공소장의 ‘동일한 주식판매에 대하여 불법하게 다단계 위반 혐의’로 공소장을 8.27일 변경시켜 구속연장상태에서 재판을 강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재판부가 “불법감금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문 대표변호사는 검찰이 2019.8.26. 공소장 변경 시 “부사장 이상 직급으로 승진하는 경우 상위판매원 직 상급 1명에게만 하위판매원의 매출실적에 대하여 직급에 따라 정해진 비율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명시돼 있다.

    또, “과거 2017.3.28 대전지방검찰청은 엠비지 그룹의 임동표 회장 등에 대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와 유사수신규제에 관한 법률위반행위”혐의 등에 대해 ‘혐의 없음’처분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2017. 3. 17자 대전지방경찰청의 불기소처분서에서 해당부분을 캡처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2017.3.28. 엠비지 그룹의 임동표 회장 등에 대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와 유사수신규제에 관한 법률위반행위”혐의 등 범죄사실 모두에 대해 ‘혐의 없음’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는 “(공소장에 기재된)1단계만 후원수당을 지급했다는 것은 3단계이상 후원수당을 모두 지급해야하는 다단계판매방식이 아니다.”는 것이 확실함에도 다단계판매로 구속연장 시킨 것은 “돈 안 훔쳤다”고 범죄사실에 쓰고 “절도로 구속한 격이다”고 강조했다.

    <대전지방검찰청의 2019.8.27.자 “임동표 외 18명에 대한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사건 공소장변경신청서”중 해당부분만 캡처했다.>

    또, 문 변호사는 “대전지방검찰청이 일부러 1천 억 원대 사기로 부풀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에 의하면 “2천명 이상에 대한 사기라면 피해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게 당연함에도 오히려 ‘임동표 회장에게 사기를 친 사람들’과 ‘주식대금을 반환받은 자들’위주로 조사했고 최종목적지가 임동표 회장이 아닌 거래내역도 피해금액에 포함돼 있어 피해금액을 부풀렸다”는 것.

    심지어, “함께 구속된 공동대표들, 그리고 (공동대표)지인들이 거액의 주식을 매수하였는데 이들이 주식 매수한 것이 사기라면 ‘공동대표들이 스스로에게 사기를 쳤다.’는 것인데 이게 법리에 맞나?”라고 지난 11.11일 심리과정을 지켜 본 기자에게 되물었다.


    더구나 “(아무런 죄가 없는)공동대표들을 왜 구속하고 있는지?”와 “일주일에 두 번씩이나 심리하는 강행군도 이해 못하는 부분”이라며 “이미 ‘혐의 없음’처분된 사건을 범죄명만 바꾸어 ‘유죄판결을 전제하고 요식행위로 진행하는 재판’이라는 의혹이 든다.”고 하소연했다.

    지난 2월 초 경 “천 억대(투자)사기”혐의로 TV조선의 탐사보도에 까지 방영돼 전 국민의 관심을 받았던 대전지역에서 발생한 엠비지(MBG)그룹”사건은 “최고의 무죄판결을 이끌어내는 변호사”로 알려진 문형식변호사로 인해 진실이 밝혀질 것인가 그 귀추가 주목받고 있다.

    <다음 2보 기사는 “엠비지(MBG)사건은 다단계냐?가 핵심” 3보 기사는 “1천억 원대 사기로 부풀린 이유”에 대한 기사 식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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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뉴스피플아이.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11-14 15:1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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